[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우리나라 가구 변화 현상이 일본화 되어가고 있다. 고독사가 급증함에 따라 일각에선 독거노인의 고독사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나홀로 죽음마저 현재의 일본 ‘다(多)사망 사회’를 닮아간다는 우스개 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고독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에 반한 정책이나 보험 상품들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독사 보험으로는 지난 2017년 출시된 DB손해보험의 ‘임대주택 관리비용 보험’말고는 개발된 게 없다. 이 보험 상품은 세입자가 고독사나 자살, 살인 등으로 사망할 때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 현장 원상 복구비용 등을 보장한다.

그런데 가입 대상자는 본인(고객)이 아닌 주택임대사업자다. 이러한 종류의 고독사 보험상품 형태는 일본에 다수 개발돼 있다. 일본은 소액단기보험 회사 중심으로 틈새 보험시장을 노려 집 주인이 가입하는 형태의 고독사 보험상품을 개발에 적극적이다.

즉 이러한 고독사 보험은 독거노인이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주택보수·사후처리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고독사할 경우 집주인이 피해를 입을 것을 대비해 드는 것이다.

1차적으로 가재도구 처분, 방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고, 2차적으로 신규 세입자 유치 어려움, 임대료 인하 요구 등에 따른 손실발생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은 2016년 보유계약건수와 수입보험료가 각각 전년대비 7.7%, 12.3%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무제표를 공시한 79개 회사 중 50개 회사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재조명 되고 있지만, 고독사 보험 개발에는 아직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이유는 아직까지 고독사 보험에 대한 수요가 적어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독사 비중 통계에 대한 데이터 축적도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손보사 중 DB손보가 유일하게 고독사보험에 대한 이율 검증을 의뢰해 상품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타 보험사들은 수요가 없다고 보고 있어 개발한 곳은 없다. 또 이런 통계에 대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향후 고독사보험 개발 활성화에는 공감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고독사 사건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고독사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관이 손잡고 나홀로 가구 대상으로 외로움을 관리하는 복지정책은 물론 사후 사망을 대비한 공공단체 차원에서의 보험개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조규성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고독사가 증가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정부나 지자체 등이 고독사 대응 차원에서 하는 공공성을 띈 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실질적인 수익면이나 운영가능성면에서 민관이 서로 논의를 해 예산확보 문제 등도 고심할 필요가 있다”며 “가령 작은 보험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가입이 가능한 저렴한 비용(1000원~)을 통한 운영가능한 단체성 가입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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