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규제 완화되나? 홍남기 ＂하반기 16.5조 SOC사업 신속 집행＂

건설규제 완화되나? 홍남기 "하반기 16.5조 SOC사업 신속 집행": 산업 / 최봉석 / 2019-08-14 11:42:40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 부흥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에 발벗고 나섰다. 불합리한 규제를 당장 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하반기 중 공공임대 건설 5조 1000억원, 도로 5조 9000억원, 철도 5조 2000억원 등 총 16조 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 조치로 건설업계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던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그는 또한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 공사여건 개선, 고부가가치화를 주요 목표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정부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를 도입(2월)함에 따라, 국토부도 도시, 건축, 건설, 물류, 자동차, 철도 등 6개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던 규제혁신심의회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4차례 심의회를 통해 규제개선에 대해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규제 역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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