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9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처리

산업 / 문혜원 / 2019-11-04 11:27:03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1일 시행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총 595개 부적격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격 영업행위자를 적발하고 퇴출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321개 중 약 4분의 1(25.6%)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달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1천801개로 대폭 줄었다.


지난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 말소가 가능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6월 말 기준 20321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부적격 업체에 대해 직권 말소 처리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및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신속히 퇴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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