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기금 99% 국내자산에 운용...“다변화 방안 필요”

산업 / 문혜원 / 2019-10-14 14:19:04
지상욱 의원, “국내 경제 위기시 유동성확보에 대한 방안필요”
[자료 = 지상욱 의원실 제공]
[자료 = 지상욱 의원실 제공]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국내 금융회사의 영업 정지, 예금인출 불능 등 비상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예금자보호 기금(예보기금)의 99%가 국내 자산으로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경제 위기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운용자산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예보기금 운용자산 비중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예보기금의 99%가 국내 은행 예치금(6조6000억원 57.6%)과 국내 채권(4조7000억원, 41.4%)으로만 운용되고 있다. 나머지 1.03%(1189억원)는 연기금 투자풀에 넣었다.


은행 예치금 중 정기예금은 6조5802억원(57.42%)이며 MMDA와 보통예금은 168억원(0.15%) 수준이었다. 채권은 국공채가 1조4285억원(12.47%), 기타 공사채 등 1조5636억원(13.64%), 통안채 1조560억원(9.22%), 은행채 6954억원(13.64%) 등이었다.


예보기금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이 기관을 대신해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해주기 위해 마련된 자산이다.


이 기금이 국내 자산에만 편중돼있는 만큼, 국내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예금자 피해는 물론 대규모 뱅크런(예금인출)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은행 예치금의 경우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거나 예보가 거액을 인출해 은행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인출할 수 없다. 또한 대규모 자금을 인출한다고 하더라도 예금자들에게 부정적 시그널로 인식돼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채권 역시 단기간에 대규모로 매각할 경우 수요가 없어 매각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지상욱 의원은 “현지에서 즉시 현금화해서 국내로 반입할 수 있고 국내 위기가 전염되지 않는 확실한 자금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국이나 프랑스, 홍콩 등 주요 국가처럼 미 국채 등에 투자하는 등 예보기금 운영자산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현대엔지니어링, 상반기 수주잔고 28.1조…반년 새 14.3% 증가

    현대엔지니어링, 상반기 수주잔고 28.1조…반년 새 14.3% 증가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잔고가 올 상반기 28조원대로 다시 늘었다. 국내 주택·인프라 부문의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한 상황에서 해외 플랜트와 에너지·산업시설이 신규 일감을 보완했다. 다만 2024년 말 수준까지 회복한 것은 아니다.17일 관련 공시와 업계 자료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의 6월 말 수주잔고는 28조1491억원으로 지난해 말 24조6261억원보다 3

    2
    [김승원 칼럼] 추석 앞당긴 9.6조…상생에는 빠른 입금이 더 힘이 세다

    [김승원 칼럼] 추석 앞당긴 9.6조…상생에는 빠른 입금이 더 힘이 세다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에는 하루가 길다. 직원 급여와 상여금, 원재료 대금과 결제일이 한꺼번에 몰린다. 장부에 매출이 있어도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대표는 은행부터 찾는다. 그런 협력사를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추석 전 지급일을 앞당기고 있다. 거창한 상생 구호보다 반가운 것은 빠른 입금이다.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응한 삼성·SK·현대자동차·LG·한화·롯데·

    3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4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5
    KB·신한·하나·우리·NH, '비은행 효자'의 반전…중요한 건 '조달금리'

    KB·신한·하나·우리·NH, '비은행 효자'의 반전…중요한 건 '조달금리'

    상반기 금융지주의 실적을 끌어올린 비은행 계열사가 하반기에는 조달 경쟁력을 증명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증권·카드·캐피탈의 이익 비중이 커진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자금을 얼마나 싸게 조달하느냐가 그룹 수익성의 새로운 변수가 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00%로 조정했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