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봉석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이 임박한 1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조치 등을 두고 양자 회담을 했지만 대립각이 너무 큰 까닭에 '긍정적 해법'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라며 양측간 간극이 상당했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양국)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지만 확답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양자회담에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다면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현재 3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 때와 달리, 국내 경제 피해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이후 어떤 형태로 강화된 조치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면 한국 수출과 양국 간 교역,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더불어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본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한일 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을 깨뜨리고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한일관계에 대파국을 초래할 각의 결정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본의 부당한 결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 경제보복이 노골화되면 경제 전면전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강행할 경우 이르면 이번 주말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여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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