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땅장사 안 했다면 13조원 민간로또도 없었을 것"
"광교 개발이익 14조원 중 95%가 주택업자, 수분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가"
"강제수용 땅 팔지않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공공주택 늘고 집값 안정됐을 것"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건설업자와 피분양자가 13조 원이 넘는 개발이익금을 챙겨갈 것이라는 경실련의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이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금을 수혜자별로 추정한 결과 개발이익의 95%가 건설업자, 수부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에 되팔았기 때문.

광교신도시 개발은 2002년 손학규 전 경기지사 시절 시작됐고, 본격격인 추진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명품신도시 개발을 내세우면서 부터이다.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가 공동사업자이며 사업비는 9조 4000억원으로 토지수용가는 평당 116만원이고 조성원가는 평당 798만원으로 판교(평당 743만원)보다도 높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광교신도시가 공공사업자의 땅장사로 '민간 로또'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택지매각 현황' 자료와 분양원가 공개자료, 부동산 시세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광교신도시 개발에서 건설사와 피분양자가 얻은 이익이 13조 5378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이 단체는 "2019년 7월 현재 광교 아파트 평균 시세는 평(3.3㎡)당 248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1.7배로 상승해 피분양자들의 이익은 세대당 3억 8000만원꼴로 전체 8조 7000억원에 이른다"며 "상업업무용지, 단독주택 등도 택지공급 이후 땅값이 상승해 약 2조 9000억원의 시세차액 발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광교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 주택업자들은 건축비를 평당 250만원, 세대당 9000만원꼴로 부풀려 전체 1조 9305억원의 이익이 건설사에 돌아갔다"고 추정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경기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는 논밭·임야 등 택지를 평당 116만원에 수용한 뒤 민간에 856만원에 매각했다. 수용가격이 포함된 택지조성원가 798만원을 제하면 7248억원의 택지판매이익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민간에게 돌아간 13조원의 불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국가가 환수해 국민의 주거 안정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며 "정부의 땅장사, 집 장사 허용이 수원시의 집값 상승을 견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택지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광교는 택지면적 기준 59%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됐으며, 추첨·경쟁입찰이 원칙인 중심상업용지와 아파트도 수의로 공급된 사례가 있어 공정성도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아직 분양하지 않은 A17블록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개발해 서민들과 지역 중소상인 등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측 관계자는 "어떻게 그런 발표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며 "개발이익금 정산이 나오지 않았는데"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다만 "개발이익금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광교신도시를 처음 시작했을때 공동사업시행사에서 이익금을 지역에 재투자한것으로 협의를 했다"라며 "그 협의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성남대장지구를 개발, 5500억원의 개발이익금을 거둬들여 성남시민에게 되돌려주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남도시공사가 참여한 공영개발사업에서 비싼 분양가로 벌어들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임시방편적 대책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집값안정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광교같은 비정상적인 집값상승을 막고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도시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땅장사, 집장사 중심의 신도시 개발방식에 대한 전면개혁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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