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과 개인 대부업자가 전체 대부업자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부업 실태조사에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대부업자 형태별·자산규모별 등록현황’을 보면 등록된 법인·개인 대부업자 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8310개로 집계됐다.

여기서 개인 대부업자는 5525개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고,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이 2538개(30.5%)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개인 대부업자와 자산 100어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가 전체 대부업자의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산규모나 등록기관 등에 따라 보고서 제출요건이 달라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대부업자 실태조사는 전체 대부업자 중 3%에 불과한 대규모 대부업자는 5가지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은 ▲연체율 현황 ▲자금조달 현황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현황 외에 아무런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무감독’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자 유형별 실태조사 주요내용 현황’을 보면, 개인 대부업자와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2조7083억원으로 거래자 수는 19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연 24% 수준의 고금리를 부과 받고 있는 금융취약 계층이다.

이 의원은 당국의 대부업자 실태조사는 연체율 및 신용등급별, 금리대별 이자율 등을 조사해 대부대출 현황을 점검한 것인데, 문제는 대부업을 합법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대부업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허술하게 하면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대부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안 하게 되면 이자율이 증가할수록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들의 연체율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가계부채 압박은 곧 가계금융 부실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금융당국이 대부업실태조사를 실시한 지 10년이 경과했는데도 대부금융협회 통한 정기교육 이수 등 정책적 노력이 충분히 수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행 상이한 대부업 실태조사의 보고서 제출요건을 확대 적용하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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