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사태 국민에게 송구”...재발방지방안 마련할 것"

산업1 / 문혜원 / 2019-10-04 11:11:13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문혜원 기자]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문혜원 기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권 첫 국감이 열린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금리연계형파생결합파생상품(DLS·DLF)사태 관련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날 이 자리에서 금융업 혁신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와 함께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면서 “아울러 기업공시 확대와 회계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그룹감독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또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동산금융 활성화나 일괄담보제도 도입추진 등 성장성에 기반한 여신심사체계를 구축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성장을 지원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혁신성장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익명신청제, 표준처리기간 도입 등 금융감독 차원에서도 진입·영업·검사·제재 전 단계에 걸쳐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정책도 주요 추진 실적으로 꼽았다. 은 위원장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금융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총 8천45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 조치로는 지난 6월 전 금융업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 이하로 유지되는 등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이 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밖에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출시한 '햇살론17'과 채무조정 제도 정비 등도 주요 실적으로 소개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됐고 온라인대출중개업법도 정무위에서 의결됐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이 빅데이터 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재 계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에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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