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주택건설 인허가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급격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주택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어 2016년72만6,048호이던 것이 2018년 55만4,136호로 줄어들었고, 금년7월말 현재 25만4,168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역시 2016년 46만9,058호이던 것이 2018년 28만2,964호로 줄었고, 2019년 7월말현재 16만5,977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16년 72만6,048호이던 것이, 2017년 65만3,441호, 2018년 55만4,136호로 줄었고, 올해 7월말현재 25만4,168호에 머물고 있다.

권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2016년 34만1,1,62호이던 것이 2017년 32만1,402호, 2018년 28만97호로 줄었고, 금년 7월현재 14만968호에 머물고 있다. 지방 역시 2016년 38만4,886호이던 것이 2017년 33만2,039호, 2018년 27만4,039호로 크게 줄었고, 금년 7월말현재 11만3,200호에 머물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 경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인천, 대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역시 2016년 46만9,058호이던 것이, 2017년 31만1,913호, 2018년 28만2,964호로 감소했고, 금년 7월말현재 16만5,977호에 머물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016년 23만2,942호에서 2017년 16만436호, 2018년 14만9,147호로 줄었고, 금년 7월말현재 8만4,540호에 그치고 있다. 지방 역시 2016년 23만6,116호이던 것이 2017년 15만1,477호, 2018년 13만3,817호로 줄었고, 금년 7월말현재 8만1,437호에 머물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 경기,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과 경남이 각각 줄었으니, 대구의 경우는 2016년 1만4,617호이던 것이 2018년2만2,988호로 늘었고, 금년 7월말현재 이미 1만7,298호가 분양승인을 받았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기존 주택공급량의 수, 인구감소 등에 원인이 있겠지만,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며, “필요한 지역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등 신규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의 신규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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