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보험업계가 오는 2022년 K-ICS(신지급여력제도)도입을 앞두고 저금리 지속에 따른 자본확충 마련 방안에 고심 중이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기관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회가 발생할 수 있어 경과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K-ICS는 현행 지급여력제도인 RBC와 비교해 보험부채 및 자산에 대한 완전시가평가, 리스크 평가대상 다양화, 리스크 측정방식 정교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K-ICS 2.0(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이 지난7월에 발표된 동시에 2차 계량영향평가(QIS 2)가 전 보험회사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K-ICS 1.0은 국제적인 보험자본규제(ICS, Solvency II)에 기반해 작성됐으나 최근 해외제도 변화 및 영향평가(QIS 1)를 통해 산출기주에 대한 변경안이 도출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K-ICS 1.0은 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을 보완자본의 인정한도로 했으나 K-ICS 2.0은 ICS와 동일하게 요구자본의 50%만 인정했다. 이에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일부 항목(후순위 채권에 의한 배당·해약환급금 등)의 인정 기준이 완화됐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K-ICS 2.0 주요내용과 과제’에 따르면 K-ICS 2.0은 K-ICS 1.0에 비해 평가방법이 완화되어 지급여력비율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나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해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올해 8월말 기준 금리가 1.295%로 이는 작년 말에 비해 약 66포인트 하락함에 따라 이러한 금리주순이 지속될 경우 내년 QIS 3는 보험부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저금리 지속에 따라 K-ICS도입 시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기관 요구 수준에 미치지 하는 보험회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입 전과 도입 후의 경과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책임준비금 및 무위험이자율 차이를 일정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요구조건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또 개별 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내부모형 이용에 대해 적극적인 모색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외 파생상품, 재보험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 보험회사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노 연구위원은 “내부모형은 표준모형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파생상품은 자산 대비 일정비율로 제한돼 있는 거래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연구원은 변액보험 펀드 미래 현금흐름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K-ICS 2.0 변경사항에 없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변액보험은 해외주식 및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투자자산별 변동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채권 및 주식으로만 한정돼 있다. 이에 개별 보험사 자산 특성을 고려해 시나리오 생성 및 평가를 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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