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험업계는 아직도 소비자와 분쟁이 끝나지 않은 암보험·즉시연금 사태가 이번에도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최근 자동차보험·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된 점을 지목하며 새로운 국감을 강타할 이슈로도 꼽았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019년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석연휴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금융권 이슈들 37개를 발표했다. 이에 해당 상임위원인 정무위원회 등에서는 국회 자료 준비로 분주한 모양새다.

그러나 아직 현재 정무위원회의 국감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음에 따라 앞서 17일 국회 홈페이지 통해 공시한 국정감사계획서 내용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전부인 상황이다. 원래는 이달 말부터 시작할 것으로 나왔지만, 정치권 이슈로 인해 내달 1일로 미뤄진 상태다.

보험업계에서는 특히 암보험 미지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암보험 약관과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 등이 예년과 다르지 않게 보험업계를 집중적으로 난타할 것으로 보여져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암보험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암보험 입원금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암보험 미지급과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참여한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생명보험사가 금융감독원과 대법원 판례에도 일부 암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보험금을 걷어가서 보험금을 안 주려는 약탈적 보험사의 행동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올해 국감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암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즉시연금·암보험 미지급금 논란 관련 해당 보험사 CEO 경영진 증인채택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작년에는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국감의 칼날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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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무위 소속 의원실에서는 대형 생명보험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에 대한 이른 판단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손해율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폭등하고 있어 의료계와의 갈등, 문재인 케어의 반사이익 논란도 집중 난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손보사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6년 135%까지 치솟았다가 2017년 123.2%, 2018년 121.8%로 소폭 줄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상반기 129.6%로 지난해 동기 대비 5.6%포인트 악화됐다.

작년 국감때에는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26개 생명보험과 손보사의 지난해 실손보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고가의 도수치료 처방과 잦은 진료가 만연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 김 의원은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인하 개입은 지양하고 과다 허위 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손해율 악화로 인해 여러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의 골칫덩이로 여겨지고 있다. 올해 연말 손해율이 10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보험료가 추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형 보험사 중심으로 92.8%에 달한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 92.6%, 현대해상 93.5%, DB손해보험 92.3%, KB손해보험 92.9% 등의 손해율을 보였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을 나타낸 수치다. 손해율이 92%라면 보험사가 100원을 받아 92원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이 달라 이번 국감에서 어떤 설전이 벌어질 지 관심이 높다”면서 “자동차 손해율의 경우에도 사고차량에 따라 지급 심사가 엄격해져 이에 따른 소비자와의 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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