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한다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이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며 사실상 적용을 기정사실화했다.

정부가 이처럼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려는 까닭은 계속되는 집값 상승, 분양가 상승세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4년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지만, 그 이후에도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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