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예보 캄코시티 소송 패소, 금융위 힘 보탤것”

최종구, “예보 캄코시티 소송 패소, 금융위 힘 보탤것”: 산업 / 문혜원 / 2019-07-09 17:45:48

예보, 부산저축銀 채권 걸린 캄코시티 재판 2심 패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에서 진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캄코시티 소송 패소와 관련해 향후 금융위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사진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이번 캄코시티 재판 결과에 예보(예금보험공사)가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채권 6500억원 어치가 걸린 캄코시티와 관련한 캄보디아 현지 소송 2심 재판에서 패소한 사건을 두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캄코시티 프로젝트는 프놈펜 132만㎡(39만9300평) 부지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짓는 국책사업에 준하는 대형 민간사업이다.

캄코시티 사업자인 A사(대표 이모씨)는 옛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했고, 캄코시티 프로젝트는 중단됐다.

저축은행은 지난 2005~2008년 당시 이 사업에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투자 1121억원, 펀드 투자 539억원, 국내 시행사 대출 709억원 등 총 2369억원을 빌려줬다. 후순위 채권에 투자해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3만8000명에 달한다.

이에 채권은 예보로 넘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예보는 이들을 위해 349억원 규모의 해외자산을 회수했고 국내외에서 소송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500억원에 달한다. 예보가 이 자금을 회수하면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예보는 이와 관련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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