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봉석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8일 "일본정부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드디어 안보문제까지 비화됐다"라며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베 일본 총리가 전날 한 방송 토론에 출연해서 '한국이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경제보복의 이유를 재확인 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또 "이에 더해 '한국이 무역관리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으로 한국의 대북제재와 연관돼 있다고 시사했다"라며 "아베 총리가 한국을 포괄적 수출허가대상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제는 대북제재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한국을 일종의 가상 적대국 수준으로 대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본이 한일청구권 관련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기한이 18일까지로, 한국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보복조치도 예상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자세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서 대책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는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일본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담판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대 재벌그룹 또는 4대 재벌그룹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고 대응책을 논의한 점과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 '문제는 기업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손 대표는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한일 간의 국제관계가 어그러져서 생긴 문제"라며 "아베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에서 수출되는 소재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면서 한국의 대북제재 문제까지 삼고 있는 그러한 한일관계,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명분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니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덕적인 문제만을 따지는 명분론도 아니"라며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본과의 경제관계의 악화가 가져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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