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종이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바꾼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유리한가요?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상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지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런 가운데 업계와 일각에선 전자증권제도를 바라보는 효용성과 실효성 관련 평가가 다르기도 하다.

전자증권제도는 유가증권을 현재와 같은 실물증서 형태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 등록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 전자등록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채비에 분주하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기존 실물증권은 비용적인 부분과 위·변조 사고, 탈세 등에 노출된 위험요소가 컸지만,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이에 대한 각종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발행, 유통 체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도 도입 배경은 앞서 1998년 증권예탁원이 ‘증권 무권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연구원이 ‘증시효율화를 위한 예탁결제 및 무권화제도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등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0~2003년까지 각종 세미나와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금융권 구조조정 등 금융권 핵심사안에 밀리면서 현안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후 유령주식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부터 다시 예탁결제원이 제도를 추진하는 등 논의가 진전되기 시작했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2015년 5월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추진논의가 본격화됐다. 그해 10월 20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인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증권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음 해 2월,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3월 3일 법사위에서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가 해임요구하면 법무부와 사전 협의’하는 내용 등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22일 전자증권법이 제정됐다.

공포 후 4년 이내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되는데 올해 6월 18일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추석연휴 직후인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가 2008년 도입 시도 10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담보대출 업무가 전산화되고 증권관련 업무의 전자화로 비용이 절감되면 업무효율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실물증권을 관리하는 인력과 업무가 축소돼 비대면 업무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숙제가 있다고 강조한다. 투자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권리확정 기반인 등록계좌부의 관리체계, 등록결제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자율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거래되는 전자증권 역시 시스템 오류나 전산사고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안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보안성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등록의 오기재 방지 프로세스 확립 필요성이 강조됐다.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효율성과 투명성 못지않게 안정성 확보도 전자증권제도의 중요한 쟁점”이라며 “국내의 경우 증권투자자 보호수단이 현재로선 미흡하기 때문에 현행 연대보전제도를 개선하고 보호기금 조성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실제 모든 증권이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에 등록되는 만큼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안전검증제도, 전자증권 시스템 설계와 운영 관리 등도 살필 수 있는 장치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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