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감리 도입 후 5년 동안 사후적발률 31.4%...예방효과↑

산업 / 문혜원 / 2019-11-18 20:57:46
금감원,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기업대상 회계이슈 관련 평균 지적률이 최근 5년간 31.4%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본감리 보다는 낮은 편이나 점검대상 선정시 오류 발생 위험이 높은 회사를 산별한 결과 일정주순의 사전예방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테마감리는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해 집중 점검하는 감리로 통상 점검 분야를 사전예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테마감리 운영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내용에 따르면 2014부터 2018년간 상장사 140곳에 대해 실시된 테마감리 결과, 지적률이 평균 31.4%에 달했다.


이는 올해 10월 말까지 감리가 종결된 121개사 중 지적·조치 처리된 38개사의 비율이다. 감리 지적률은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준감리(39.8%)보다는 지적률이 낮았다.


반면, 점검대상 선정시 오류 발생 위험이 높은 회사를 선별한 결과 일정주순의 적발효과를 보였다.


회계이슈 연관성을 보면 위반사항이 지적된 회사는 27개사이며, 지적내 비중으로는 71.1%(27사/38사)를 차지해 본래 이슈선정 취지에도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테마감리 대상은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 52곳, 코스닥 81곳, 코넥스 7곳 등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한 상장사가 60곳이고 그 외 회계법인이 감사한 상장사가 80곳이다.


위반사항 부분에서 가장 높은 곳은 무형자산 관련으로 13건에 달했고 뒤이어 진행기준 수익(8건), 종속회사(6건), 매출 인식(5건) 등 순이었다.


위반사항을 동기별로 보면 회계추정의 판단 차이, 착오, 단순 오류 등의 과실에 의한 위반사항이 절반 이상 차지했다.


과실이 53.4%로 절반이 넘고 중과실 45.3%, 고의 1.3% 등이고 감사인의 위반 동기는 과실이 64.0%, 중과실이 36.0%로,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단순 오류 사항 등은 신속한 수정 권고로 사안을 종결해 기업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되 고의적인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리 착수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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