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철 신남방특위 위원장, “2022년까지 신남방 중소기업 지원 추경예산안 200억원”

산업 / 문혜원 / 2019-05-21 10:29:44
한국금융硏,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설립방안 연구결과 바탕 추가협의
신남방특위, 금융권 합동 ‘신남방으로 가는 동맥 금융협력센터’구축방안 논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주형철 위원장(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주요 금융권 관계자들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남방특위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 은행연합회 제공]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주형철 위원장(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주요 금융권 관계자들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남방특위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 은행연합회 제공]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신남방특위’)는 21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금융권 관계자들과 ‘신남방으로 가는 동맥 금융협력센터’구축방안 논의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남방 국가와의 금융협력 여건과 시사점 등을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하고 지난해 제1차 금융권간담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설립방안에 대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했다.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설립방안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대외경제연구원이 한국금융연구원과 협동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이날 주형철 신남방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후 금융부문 성과 및 신남방 금융협력 과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주형철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에 그간 금융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벤처캐피탈에 대한 신규투자액이 크게 증가되는 등 생산적 금융이 강화된 것에 대해 전체 금융권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국가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왑(CDS)프리미엄과 가계신용 증가율이 낮아지는 등 금융안정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결과를 보면 지난 2017년 1·4분기에는 56b에서 올해 1·4분기에는 31.1bp%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증가율은 2016년 11.6%에서 2018년 5.8%였으며 중소기업 대출은 2016년 33조6000억원에서 2018년 4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밴처캐피털 신규투자액은 2016년 645억원에서 2018년 10조446억원이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신남방 진출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신남방특위가 중심이 되어 기획했던 신·기보 해외보증, 전대금융이 올해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신남방특위는 오는 2022년까지 신남방 진출 중소·중견기업에게 1조원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 해외보증은 신용보증 60억원, 기술보증 30억원 각각 총 90억원이 반영됐다.


또 수출입은행을 통해 2020년까지 12개 해외현지은행과 신용공여 한도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신남방 국가 기업 등이 국내 제품을 수입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단기 구매자신용제도’를 신설해 이번 추경예산안에 20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금융연구원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방안 연구용역’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기업금융지원과 인프라 협력, 현안교섭을 시행했다.


이에 신남방 국가의 금융제도·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양측 중소기업 금융접근성(보증·보험·정책금융) 개선했으며 우리 금융권 진출 애로사항 등 현안해결도 지원했다.


또 소재지 협력 수요, 지리·교통을 감안한 협력대상국 확장 가능성을 감안해 태국 방콕 또는 인니 자카트라 등을 검토했다.


설립형태로는 정부 소속 독립기관, 주아세안대표부 부속기관, ASEAN사무국 소속 국제기구 등 다양한 설립형태의 장·단점에 대해 분석했다.


한편,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금융협력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의 포괄적 협력 노력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특히 기존 단순한 국내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이 아닌 신남방 국가와의 상생을 지향하는 금융혀력 방향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금융협력센터가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금융 공공기관장들도 정부의 신남방 금융협력 노력에 발맞춰 금융 인프라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남방정책특위는 이날 논의된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설립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이 함께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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