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개 품목 對韓 수출규제 발표..＂보복 본격화＂

日,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개 품목 對韓 수출규제 발표.."보복 본격화": 산업 / 김사선 / 2019-07-01 11:01:22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만을 표시해 온 일본 정부가 4일부터 3개 필수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무역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한일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3개 품목은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 OLED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필수 소재다.

한일 관계 악화로 경제 교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본격화한 셈이다.

이날 발표는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의 일로, 향후 민간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제분야가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이 같은 소식을 전했으며, 이 같은 수출 규제 조치 이유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제로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한일 수출입 규모는 전년 대비 11.5% 줄어든 193억달러에 그치는 등 양국 투자와 교육은 더욱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사선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사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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