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보험사의 이행여부를 사후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손해사정사 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6일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손해사정 관행 개선 주요내용으로는 손해사정 위탁 및 선임 관련 기준을 보험협회에서 마련하는 근거를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신설하고,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7월 중순에 배포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보험협회가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위탁 수수료 지급 및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보험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 동의와 관련한 표준 동의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전에는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자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은 오는 7월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에 보험사들은 시범 시행기간 이전에 해당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 규정의 개정 및 업무절차 등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오류사항 등을 보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이 적정하고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는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시 손해사정 관련 내용을 보험금 지급심사 적정성 부문의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반영된다.

보험사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선 선임거부건수 및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으로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은 소비자 선임권을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만드는 것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가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협회와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마련해 배포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은 손해사정 위임계약, 손해사정 조사표, 손해사정서 정정·보완답변서 등 구체적인 서식을 제공해 손해사정 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 향상에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다른 보험상품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정보공시 확대와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부분관련해서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별도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선임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문이 제공된다. 현재 손해사정 비용 부담 원칙을 안내문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소비자의 손해사정 직접 선임절차·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시범 운영·손해사정사 공시 정보 확인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손해사정사 관련 공시 항목 및 범위도 확대해 나간다. 현재 손해사정사에서 손해사정 및 업체 관련 정보를 올해 1월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항목은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업체도 손사회를 통한 공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손사회 및 보험연수원에서 손해사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손해사정별 교육 이수시간을 손사회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 시행시기 이전까지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TF논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마련한 손해사정 개선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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