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 속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와 감독 부실을 지목하며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간담회’를 열고 사모펀드의 차입매수와 피인수기업 자산 매각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는 범여권 의원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미비와 감독 부실이 야기한 예견된 사태”라며 “사모펀드는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이익만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출로 기업을 인수한 뒤 피인수기업의 자산과 수익으로 차입금을 갚는 차입매수(LBO)를 규제하고, 대규모 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현희 의원은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뿐 아니라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향후 대응 방안으로 관계기관과의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을 감독해야 할 금융위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명수 의원은 “사모펀드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지나치게 미흡했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자산을 매각한 뒤 임차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기업이 훼손되는 동안 규제 당국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 긴급운영자금인 DIP 대출을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IP 대출은 회생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민 의원은 “DIP는 향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금”이라며 “민간에서 공급하는 자금이 부족하다면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한 현안질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간담회로 열렸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앞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지만, 홈플러스가 제기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연장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긴급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이 반영됐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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