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지원과 대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8·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공급 분야 세부과제 21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12개 과제가 완료됐다. 나머지 과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과 PF 대출 유동화 관련 법 개정,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PF 보증 공급 규모와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한도를 확대했다.

보증수수료 인하와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상향, 준주택 보증요건 추가, 고가주택 보증한도 조정, 이주비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 개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확대 등도 지난달 말까지 완료했다.

금융권과 협의가 필요한 과제도 상당 부분 정리됐다.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는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열었고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는 이달 1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주비대출 등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금융권 협의도 마쳤다.

주택공급을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위험가중치 조정과 충당금 적립, 대출 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 조치를 미루는 만큼 금융당국은 시장 영향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이달 중 세부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비주거 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예정대로 2027년 도입하고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유지한다.

은행·보험업권과 함께 추진하는 신디케이트론도 투자 대상과 구조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PF 사업장별 밀착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과 우선 관리대상 선정을 마치고 개별 사업장의 자금조달과 사업 지연 요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권의 자체 PF 펀드도 추가로 조성한다. 금융업권 전체에서 현재 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펀드 조성 계획을 취합하고 있으며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도 확대한다.

정부는 50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운용사 모집을 시작해 연내 선정을 마칠 방침이다. 기존 1차 펀드 역시 주거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자 집행을 앞당긴다.

정비사업과 임대사업자를 위한 신규 보증상품, 보험업권과 연계한 협약보증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제도 개선 자체보다 실제 주택공급 증가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며 “당분간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공급 과제의 이행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