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9일 가계대출과 주택공급 금융을 동시에 점검한다. 투기적 주택대출 수요는 억제하면서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은 확대하는 정부의 이중 금융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자리다. 핵심은 대출 총량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금융권 자금이 어느 쪽으로 이동했느냐다.

8일 금융당국 주간 일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8월 가계대출 동향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와 '부동산 공급촉진을 위한 금융대책 점검회의' 결과를 공개한다. 두 자료 모두 9일 낮 12시, 10일 조간용으로 예정돼 있다.

직전 지표는 여전히 높은 대출 수요를 보여준다.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6월 8조3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지난해 7월 2조2000억원보다 크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5000억원,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이 같은 수요를 관리하면서도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에 필요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전세대출 관리와 DSR 제도, 금융회사 자본규제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대출 수요는 계속 억제한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반대로 주택공급 쪽 금융은 크게 늘렸다. 금융위는 PF 보증·자금지원 규모를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했다. PF 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 공급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 등을 활용해 정상 사업장과 공사중단 사업장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정부도 집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5대 은행과 PF 취급 상위 증권사, KDB산업은행·캠코·주택금융공사·HUG 등을 불러 주택공급 금융 확대를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지난 3일 범부처 회의를 열어 8·13 대책의 금융지원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했다.

9일 발표에서 볼 지점은 명확하다. 8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커졌는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가운데 어느 부문이 움직였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동시에 정부가 확대하기로 한 PF 보증과 정상화 자금이 실제 사업장으로 얼마나 집행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8월 수치를 8·13 대책의 완전한 성적표로 보기는 어렵다. 정책이 월 중순 발표돼 영향이 일부 기간에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9일 점검은 정책 효과를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금 흐름이 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를 확인하는 첫 관측점에 가깝다.

정부의 목표는 단순하다. 주택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과도한 가계신용은 관리하고 공급을 늘리는 PF 금융은 확보한다는 것이다. 두 돈줄을 실제 금융현장에서 분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9일 공개될 가계대출과 공급금융 점검 결과는 금융당국의 '수요관리·공급확대' 전략이 현실에서 작동하는지를 가늠할 첫 지표가 된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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