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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린 9조원대로 편성했다.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성장펀드와 서민금융,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재정을 집중한다.

금융위는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올해보다 98.7% 늘어난 9조241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향후 5년간 20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에 1조원을 투입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결합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를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는 5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핀테크 창업 등을 지원하는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사업에는 50억원이 배정됐다.

서민 생활 안정 관련 예산은 총 1조828억원이다.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는 일반회계와 복권기금을 합쳐 5274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대로 총 2조78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햇살론 특례보증에는 4804억원을 출연해 2조4800억원을 공급하고, 햇살론 유스에는 470억원을 투입해 3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긴급 생계자금 공급을 위한 ‘K-민생지킴대출’도 신설한다. 정부 재정 3000억원에 민간자금을 더해 총 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기존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은 대상과 조건을 개편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 10년 만기로 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50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는 2조855억원이 투입된다.

미성년 자녀의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에 1465억원,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7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은 소득요건을 없애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 비율은 기존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납입금의 최대 25%를 지원하는 우대트랙을 적용할 예정이다.

청년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에는 883억원을 편성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는 5000억원,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에는 422억원이 배정됐다.

금융위는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와 서민 생활 안정, 청년세대 자산 형성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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