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영향력 약화에도 기대는 여전”…괴리 지적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경제 안정과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정책 효과 약화와 경제 구조 변화 속에서 기존 거시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장기 구조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연합뉴스

이 총재는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정책당국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다며 정책 효과와 시장 기대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외환시장 구조 변화도 언급했다.

 

또 과거 외국인 자본에 좌우되던 시장에서 이제는 기업과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 영향이 확대됐다며 단순한 금리 정책이나 시장 개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일정 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정 산업 의존 심화와 양극화 문제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재임 기간 주요 성과로 물가 안정과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구조개혁 연구 확대 등을 언급했다. 다만 향후 과제로 교육·주거·고용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022년 4월 취임 이후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후임으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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