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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험연구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GA보험채널 시장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소비자보다는 설계사의 실적에 유리하도록 하는 수수료 체계 문제로 인해 불완전판매와 사후고객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판매자들 중심의 수수료 편향 관련 환수규정의 정비와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정비해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GA보험채널시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보험사와 GA사의 외형경쟁과 판매자중심의 수수료 편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 불완전판매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서는 GA채널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대형GA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2016년 9월),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018년 5월), 대형 GA에 대한 내부통제재도 도입(2019년 9월), 보험대지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019년 5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금융당국 정책적인 노력에도 GA보험채널 시장이 기이하게 모집조직은 갈수록 대형화되고 매출집중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에 따라 GA조직의 대형화에 상응한 조직운영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GA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을 바탕으로 급성장해 왔으며, 최근 모집조직의 대형화와 매출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GA 합병이나 설계사 인력 이동에 따라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는 2011년 30개에서 2020년 61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중·대형 GA 가운데 대형 GA는 33.5%를 차지하는데, 매출 비중은 81.5%로 쏠림이 크다.

그럼에도 GA 채널은 아직 조직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도입시 기대했던 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보다는 모집시장에서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중·대형 GA의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의 경우 2020년 58.4%로 2017년(65.6%) 이후 하락 추세이며, 전체 실적(61.3%)과 비교할 때도 2.9%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GA 영업검사를 보면 GA보험시장의 문제점으로 ▲취약한 내부통제체계 ▲허위계약 작성 ▲부당 승환계약 ▲설명의무 위반 등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GA채널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은 보험회사 간 외형경쟁과 판매자의 수수료 편향, 판매자 책임 법제 한계 등에서 비롯한다”면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관리가 가능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금소법 감독규정상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내지 개인 보험대리점이 5명 이상인 비전속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해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등장, 빅테크기업의 보험업 진출 등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인 고객 경험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GA 사업모형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 MGA(업부대행대리점)들은 ‘보험상품 판매’ 업무에서 출발하였으나,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보험사 차원에서도 단기성보다는 ‘장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영업전략 수립 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의사결정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대형GA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거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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