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반품 시 관세 환급 가능해야”…김주영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산업 / 김시우 / 2021-05-18 11:14:14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해외 직구 등 소액물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인의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느나 이러한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확인 없이 수출하게 되므로 관세 환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세 환급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다”며 “세금을 추징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돌려줘야할 세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세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김수흥, 조정식, 강병원, 윤후덕, 박상혁, 박성준, 고용진, 윤건영, 이은주 등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2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이 최대 9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다만 전액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에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000억원 유상증자로 종투사 진입 기반을 넓히고, 최대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 완충력을 보강하는 구조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000

    3
    원재료 담합~산업재해까지…추석 끝나니 국감 앞둔 유통·식품업계 긴장

    원재료 담합~산업재해까지…추석 끝나니 국감 앞둔 유통·식품업계 긴장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유통·식품업계의 시선이 국회 국정감사로 향하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과 식품 원재료 담합, 스타벅스코리아 프로모션 논란 등 주요 현안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여야는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약 800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국감을 앞두고 각 상

    4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가 대학 축제와 러닝 프로그램, 자원순환,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사업 접점을 넓히고 있다.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다음달 1~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체험형 이벤트 부스 ‘매일 도파민 충전소’를 운영한다. 지난 2

    5
    현대차 신형 투싼, 美·英 매체 호평…“콘셉트카 아닌 양산차”

    현대차 신형 투싼, 美·英 매체 호평…“콘셉트카 아닌 양산차”

    현대자동차가 신형 투싼의 글로벌 사양을 공개하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자동차 매체들이 과감한 디자인과 넓어진 공간, 개선된 하이브리드 효율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3일 현대차와 외신을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일 미국 뉴욕에서 5세대 신형 투싼을 공개했다. 2004년 첫선을 보인 투싼은 지금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 1110만대를 넘어선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