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금융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현재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제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가 라임과 이름이 유사한 라움 사모펀드 판매 관련 투자자에 허위설명으로 가입을 유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문제가 확산되는 것에 따른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금융권 및 제보자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0월 라움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라움 시퀀스 앱솔루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를 100억원에 모집해 투자자들을 모았지만 만기가 지나도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상품인 ‘라움 시퀀스 앱솔루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는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이다. 이 펀드는 SPC 글로벌에듀케이션네트워크(GEN)가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형식이다.

글로벌에듀케이션네트워크는 어린이집과 시설물 유지관리, 물품 공급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 회사는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웃도는 수익을 내고, 투자자에게 8~9% 수준의 수익을 돌려준다.

여기에 라움자산운용은 이중 100bp(=1%)를 운용보수로 수취하고 판매보수 등을 차감한 뒤 연 6% 수준의 수익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당시 라움자산운용에선 차별화 펀드상품이라며 홍보한 바 있다.

펀드는 최소 가입이 1억원으로 알려졌다. 2년 만기 폐쇄형이고, 이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지급된다. 하지만 2년이 지나 만기가 도래했지만 지난해 11월 10일경 투자자들에게 급히 만기금액의 상환 연기 관련 안내문을 통보했다.

상환 연기 이유는 '차주의 영업이 코로나 사태로 악화되어 투자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투자자들은 처음 가입 당시 안전하다는 설명을 믿고 가입했는데 뒤늦게 환매연기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금융사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처음 제안시 SGI서울보증보험 반환보증서가 마치 담보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설명했으나 이 보증서가 실제로는 임차식(어린이집 건물주)의 보증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돈을 야기한 허위설명에 의한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A씨는 “거래은행인 신한은행PWM압구동 지점에서 ‘안전한 상품’위험투자등급 4등급에 있는 펀드상품이라며 가입권유를 받고 신한금융투자로 연계함에 따라 가입하게 됐다”고 한다.

A씨는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사모펀드 사태가 커지면서 불안해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답변과 달리 만기가 지나고 나서 해당금융사로부터 사모펀드 상환 연기 안내문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이어 “제안서에는 투자운용사가 유명한 논현동 소재 라움아트센터 및 트라움하우스 개발업체가 관련 있다”며 “채권보전장치로 사모사채가 SGI서울보증 보증보험 및 관계사 매출채권 등 채권 원리금 보전 위한 충분한 담보를 보유해 안정적 중고금리 상품이라고 투자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해본 결과, SGI서울보증보험에는 라움 사퀀스 펀드상품 관련 투자수익 보증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닌 임차할 때 돌려받기 위한 보증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SGI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라움 시퀀스 앱솔루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상품이 보증서에 가입돼 있기는 하지만 매출채권 담보력이 아닌 어린이집 건물주에 들어가는 임차식의 담보형태 보증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처음 출시 당시 상품에 대한 언론홍보내용을 살펴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 혼돈이 가게끔 수익보증 담보형태의 보증서인 것처럼 설명돼 있어 당황했다”며 “펀드와 전혀 무관하고, 투자유치 하고자 허위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해당 상품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측은 “판매는 했지만 상품을 만든 곳은 아니”라며 “상품에 대한 문의는 운용사에게 하라”는 입장이다. 다만, 제안서 데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지하고 법적인 책임과 자산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환규모 파악에 대한 질문을 하자, 신한금투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환한 것은 20% 정도로, 최대한 피해자 구제에 노력하고 있다”며 “정확한 것은 다시 파악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라움 측에 정확하게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라움자산운용사 측도 자세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라움자산운용 관계자는 “지금 금융감독원과 논의 중에 있다. 더 이상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입을 닫았다.

업계 및 법률 전문가들은 신한금투의 이번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 부실판매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금융감독기관의 단순한 행정조치보다는 강력한 법적 제재 및 처벌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는 “이 같은 경우는 투자 설명 과정에 오해하게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법적인 책임을 따질 때에는 적합성의 원칙, 부당거래, 형상처벌 등 3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각 요건에 따라 달려있다. 금융감독기관에서 행정조치 이상으로 살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투자자 A씨는 어떠한 해결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금감원에 민원서를 작년에 이어 최근 두 번 제출했지만 라임펀드 문제로 인해 민원이 밀려 분쟁조정 안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금감원 분쟁조정팀 관계자는 “라움 사모펀드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라임문제 해결이 제일 급함에 따라 다소 뒤로 밀려나 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최대한 민원 안건 처리를 위해 조속히 부실원인 및 위반행위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투가 운용사로부터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보낸 상환 연기 공지내용을 보면, 올해까지 400억원을 목표로 상환을 해줄 것으로 약속했으며, 매각 지연 또는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 현금흐름을 유보해 개별 보증금을 유동화 사채 상환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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