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관련 대출을 해준 농협은행의 농지 대출평가시스템에 대해 의혹 어린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타 시중은행들은 농지 담보를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농협은행은 '농업인 대상'이라는 명분으로 토지담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농지법과 별개로 금융권 관점에서도 토지 담보 대출시 철처한 검증 및 엄격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금융권 및 부동산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투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북시흥 농협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58억원의 대출을 받아 1000억원대의 땅을 샀다.

문제는 공기업 직원인 이들이 어떻게 농업인 대상의 농지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 내부에서는 농협은행이 LH직원에 대한 토지 대출 감정평가를 할 때 개인 의견이 들어가 있는 과대 평가를 진행했거나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에서는 지나친 추측은 자제해 달라는 입장이다.

중앙회 한 관계자는 “토지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적절한 산정평가에 따라 진행했다”면서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담보대출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중은행들의 담보 대출시 농지를 정식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농협만 농업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담보 대출을 진행한다는 면에서 ‘농지 대출평가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대출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의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담보로 대출을 할 때 대상 범위에 대한 심의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테면, 비농업인이 농지 대출을 신청할 때 영농계획서라든지 농사를 짓는다는 확실한 증명서류를 보고 대출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황 연구위원의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개선방안 논의가 모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위성곤·이원택·주철현 의원은 현행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농지법 개정안을 보면 14가지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 취득 발급이 현장에선 유명무실함에 따라 사후감독과 관리기구에 대한 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이어 “향후 사후적인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할 계획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금융권 일각에서는 앞으로 농지나 맹지 담보취득에 있어서 농협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LH 직원이 시중은행이 아닌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점은 ‘농지 담보대출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걸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농협이 그간 조합원들에게 농업인 대상 토지 담보 대출을 해준 부분에서 내부정보 거래 관행이 있었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농지법 개정과 별개로 은행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를 엄격히 관리할 금융관련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실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시흥농협에서 LH직원 9명에게 대출해 준 총액은 43억1000만원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70%까지 적용됐다.

LH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금융당국을 필두로 정부는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태세다.

LH사건은 금융권에도 불통이 튀면서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금융사들 역시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18일) 대출받은 ‘북시흥농협’에 불법대출여부를 위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실태점검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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