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한방진료비 통제 기준 미흡 개선방안 마련해야”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교통사고 중상·응급환자보다는 경상 환자가 이용하는 한방진료가 폭증해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반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2019년보다 15.8% 늘어난 1조108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사고가 2019년보다 60만 건 넘게 줄었지만, 한방 진료비는 되레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1조230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1% 감소했으나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2조30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47.4%에 달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5년 3576억원에서 20%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5년 만에 3배로 확대,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2조3389억원의 절반 수준(47.4%)으로 확대됐다.
지난 5년간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병의원 진료비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보험업계에서는 교통사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정체 상태지만 한방진료비만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분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허술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 한방병의원과 환자의 ‘과잉’ 진료·이용 성향을 한방 진료비 급증 원인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현영 의원은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 진료는 특정한 과목 의료진에 의해, 표준지침에 따라 이뤄지는데 한방병의원에는 이러한 통제 기제가 미흡하다”며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 진료비에 대해서도 통제 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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