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2020년말 기준 전체 규모가 245조원에 달할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으나, 적립금 대부분이 안전성 자산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 펀드 등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혀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우리나라의 퇴직급여는 해마다 적립되는 제3의 급여로 임금후불적 성격이 강하며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퇴직급여의 수익성 측면에 보다 집중할 경우, 퇴직연금의 불안정성, 위험성이 높아져 퇴직급여제도의 최우선 목적인 근로자의 노후자금 원금(수급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용방법에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을 포함해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운용방법과 함께 가입자의 선택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해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

윤 의원은 “안전성 자산에 집중된 운용 형태는 최근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자산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주식시장의 호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 수익배당형을 강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면서 “차후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원금이 깨지면 수익률 낮은 것보다 훨씬 큰 충격이 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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