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존 보험사의 규정을 완화?지원함에 따라 앞으로 보험산업 시장이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8일 열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내용을 확정했다. 회의는 보험산업이 미래 경쟁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자리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금융위 관계자들은 현 상황을 저성장·저금리 추세,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 혁신 등의 상황으로 인식했다.

이에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보험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생명보험시장은 공급측면에서 경쟁시장으로 평가됐다.

반면 건강·상해·연금 등 생존보험과 변액보험 등 저축성 상품은 시장집중도가 높은 상품은 집중시장으로 분석됐다.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일반보험은 집중시장으로, 자동차·장기손해보험은 경쟁시장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경쟁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공급 경쟁력을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에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1사 1라이선스 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정에 따르면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하려면 원칙적으로 합병해야 하고, 복수의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판매채널을 분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함께 연금보험,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보험, 건강 데이터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미니보험업이라 불리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도입을 앞두고 2분기 중에 업계 설명회와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소액단기보험사의 자본금 설립 요건을 현행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수요 부문에서는 복잡한 보험상품의 가치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플랫폼 기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도 올해 중 마련하기로 했다.

부가보험 판매 관련 점검 및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등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IT기술을 접목한 보험상품 개발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에서 제시된 정책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하는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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