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10%대↑…착한실손은 동결

산업 / 김효조 / 2020-12-24 14:35:54
표준화실손 10∼12%, 구실손 15∼17% ↑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추이 (자료=금감원)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최소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료 인상안 의견을 보험업계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요구한 인상폭의 60% 수준, 2009년 10월 이전 판매된 '구실손보험'에 대해서는 80%가량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4월 도입된 신실손보험(착한 실손)에 대해서는 보험료 동결을 요청했다.


금융위 의견이 반영된다면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구 실손보험은 10%대 후반, 표준화 실손보험은 10%대 전반의 인상률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률은 업계 자율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대외적 입장이지만 금융위의 의견이 매년 인상률 지침 역할을 했다.


이번에도 금융위가 제시한 인상률은 업계가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


당초 보험업계는 올해도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1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최소 20%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3.9%로 손실액은 2조8000억원에 이르렀다.


금융위는 가입자가 3400만명(단체 실손보험 가입자 제외)에 이르는 실손보험을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보고 있어 급격히 보험료가 오르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업계는 평균 15% 가량의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했지만 금융위의 반대로 9% 인상에 그쳤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들어 인상폭을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좋지 않은 경기 등을 감안해 업계가 금융위 제안을 받아 들이는 분위기”라며 "10%대 전후반 인상에 그치면 내년에도 손실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상된 보험료율은 구실손보험은 내년 4월1일부터, 표준화 실손보험은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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