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 발간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 발간: 산업1 / 김효조 / 2020-11-11 17:53:37

(사진=손해보험협회)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최근 과실비율 분쟁 건을 정리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

11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 수요가 예년보다 증가해 이륜차와 자동차간의 사고·분쟁도 늘어나고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건수는 2017년 6만1406건, 2018년 7만5597건, 2019년 10만245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약 10만 건이 심의 청구되는 등 매년 심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을 감축시키기 위해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운영한다.

‘분쟁심의 사례집’에는 소비자가 보다 더 쉽게 과실비율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주요 사고유형별로 사고를 분류했다.

또 사고 양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과실비율 결정의 근거 등을 상세히 담았고, 차대이륜차 사고 72개의 분쟁심의사례를 게재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사례집을 보험사와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도 게시해 누구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자료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관련 분쟁의 예방과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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