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파산저축은행 부동산 PF 그대로...부실위험 막아야”

산업 / 김자혜 / 2020-10-20 16:07:50
유동수 의원, 예금보험공사 부동산PF대 사업장 120곳 미회수 지적
최근 5년간 부동산PF자산이 줄어가는 가운데 (표=유동수 의원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저축은행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급증세를 보인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저축은행은 부동산PF를 줄이는 반면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부동산PF 파산사업장 매각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동산 PF 규모는 올해 상반기 6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PF 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 문제 되지 않으나 시장 침체 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할 당시 저축 은행 PF 사업장은 총 758개가 운영됐다. 이 중 87.8%에 해당하는 737개는 매각해 5조3182억 원을 회수했다. 다만 예보의 파산저축은행 부동산 PF 사업장 120곳의 4246억 원은 매각되지 않고 미회수로 남아있다.


저축은행 사태가 10년이 지났으나 예보의 파산저축은행 관리자산 회수실적이 하락추세를 보여 매각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의원은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PF대출 추이에 대한 건전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부동산PF 사업은 권리관계 등이 복잡하고 어려워 회수업무 수행 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라며 “예금보험공사는 PF 사업장 매각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에 나서 미매각 부동산PF 120개를 포함한 미매각 자산 150건에 대한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해 자산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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