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1명에게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 매출이 공급비용 원가보다 약 140%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나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이 입수한 대외비 내부문서 ‘5G 이용약관 개정근거’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5만784원(지난해 1월 기준),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는 5만1137원이다.

이는 원가 대비 약 140% 가량으로 그동안 과기부가 통신3사의 IR(investor relation)를 근거로 공개한 가입자당 ARPU는 3만원대 수준이었다.

또 최근 3년간 4G LTE 총가입자당 월 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4160원, 19년부터 21년까지 5G 요금의 공급비용 추정 원가는 3만6740원에 불과했다.

즉 이통사들이 3만원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 공급원가로 소비자 한 명 당 평균 1만4000~1만6000원 가량의 요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해온 이유가 6만원에서 10만원대의 고가요금제가 저가요금에 비해 마진폭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등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 수 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이 공급원가에 포함된 걸 고려할 때 소비자 요금부담은 가중된 셈이다.

지난 10년간 통신3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78조원 이상을 지출했고 이중 소비자가 아닌 유통망에 투입된 장려금 비율이 최소 6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약 48조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우상호 의원은 이 같은 비용을 포함한 통신요금을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만큼 유통비용을 줄여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현재의 요금체계를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경우 고가의 통신 서비스 가입자 당 약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은 개별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통신 서비스 중심의 사업 체계를 5G 기반의 신산업 창출 방식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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