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증권사 신규설립 조기허용"

산업1 / 문연배 / 2007-09-03 00:00:00
김 위원장 “불공정 거래 일벌백계로 근절”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은 31일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증권관계기관장과 증권·자산운용사 사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증권산업의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저금리·고령화시대 도래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증권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증권회사의 신규설립을 허용해 증권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 하겠다"면서 "통합법에 따라 도입되는 '유지 요건'은 엄격히 운용해 부실하고 경쟁력없는 회사는 과감히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 영역과 상품 개발에 있어 증권·자산운용회사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증권사 신규설립 허용 시기는 정확한 시기는 못박지 않았으나 금감위 내부에선 이르면 연내에 신규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재인가?재등록 심사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는 글로벌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또 "증권업계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해 스스로 경쟁우위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새로운 상품개발 능력 제고와 영업관행 혁신, 리스크 관리 선진화 등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자산운용업의 경우 비교적 풍부한 유동성과 기업구조조정 경험, IT분야 강점 등 비교우위를 토대로 자기자본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국내 증권산업이 세계적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선 '고객신뢰확보'와 '준법' 영업 관행의 정착이 필요하다"며 "증권회사 임직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량 비상장기업 발굴과 회사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과 채권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에 힘써달라"면서 "불공정 거래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일벌 백계(一罰百戒)'로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영업 행태에 대해서도 "금융상품을 충실히 설명하지 않거나 단타 위주의 과당매매와 과도한 신용공여 등의 고객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하는 관행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감독당국은 증권사가 고객숙지의무,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감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또 "금융회사는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회사 이익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객감동 영업 , 판매직원의 전문성제고, 윤리 경영 등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부 증권사 사장은 신용거래와 관련, 업계 자율 관리 등을 주문해쓰며 자산운용사 사장들은 운용사의 고유 자산 운용 제한 및 직접 판매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식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과도한 빚을 내서 투자해 엄청난 재산손실을 입는 것은 문제"라며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으며 업계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내부통제 위험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 기업공개(IPO)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이영탁 이사장은 "거래소 IPO와 관련해 회원사들의 많은 지원에도 문제가 돼 송구스럽다"며 "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이 문제가 곧 치유되면 IPO가 이뤄져 동북아 금융허브에 한 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과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윤태순 자산운용업 협회장을 비롯해 6개 증권관계기관장, 3개 협회장, 16개 증권사 사장, 11개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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