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미국발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에 대해 "부분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큰 걱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윤용로 금감위 부위원장과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와 긴급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와 관련해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시장으로의 부분 확대가 우려되고 있어 관계부처와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 주택담보대출로의 파급 위험 여부 등 두가지로 나눠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금융시장 경색시 우리 금융·주식시장과 금융회사 및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게 될것"이라며 "국내 금융사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보유정도도 파악해 국제금융시장 상황 전개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제2금융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의 건전성 강화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빠른시간 내 이 문제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이르다"면서 "다만 현 단계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나 세계 금융시장 상황이 국내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데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 역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부실 우려가 적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 규모는 5개 은행 6억달러, 9개 보험사 2억5천만달러 등 총 8억5천만달러 규모로 이 중 평가손실 규모는 현재 전체의 10%인 8천500만달러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보유 채권 중 80%가 A-, 나머지는 트리플 B 등급 수준이기 때문에 부실 우려가 크지 않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수익 규모상 이 정도의 영향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미국 모기지 시장과 유사한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경우 미국에 비해 연체율이 낮고 담보인정비율(LTV) 등도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김 차관은 "위험자산 회피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증권 발행이 다소 어려워지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현재의 풍부한 유동성 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 가능성에 대해 김 차관은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정부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우리나라는 위기 대응에 강한 나라이고 금융시장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확실한 제어장치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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