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신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6일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 빅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회사의 진입.퇴출이 좀 더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본 확충과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고 정권 말기 금융시장의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 혁신의 4대 전략으로 글로벌화와 전문화, 청렴화, 정보화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해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비전으로 `금융감독 선진화를 통한 금융강국 건설'을 설정하고 그 목표로 ▲금융감독 시스템의 혁신 ▲금융감독 역량의 제고와 금융 전문 인력의 양성 ▲금융 국제화의 지원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공정경쟁 체제의 확립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쟁력과 효율성은 여전히 매우 취약하고 금융감독 역량과 금융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며 "금융산업의 발전 없이는 우리 경제가 향후 국민소득 3만~4만달러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정권 말기에 외환위기와 카드채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능력 부족, 방만한 유동성 증가, 금융 당국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일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해외 진출을 통해 과점 상태의 국내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풍부한 국내 유동성을 해외에 투자해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며 "해외 진출과 국내 시장 진입과 관련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가 기준을 마련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고 창의적인 상품 개발과 영업 활동을 보장하겠다"며 "권역별, 상품별 감독 규제를 기능별 감독으로 개편해 동일한 형태의 거래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자의적인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규제 일몰제도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 감독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해 법적으로 위원장의 3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런 취지에 맞게 전임 윤증현 위원장처럼 임기를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 금융 이용 약자의 권익도 적극 보호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협의중"이라며 "서로 협조해 마찰이 없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의 과잉 유동성과 관련, "부동산담보대출로 인한 유동성은 축소되고 있고 중소기업대출의 쏠림 현상은 둔화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없지만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8월 중 원가 분석을 근거로 납득할만한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기존 가맹점 수수료는 정확한 원가 분석 없이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1대1 협상에 의해 결정돼 협상의 약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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