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인구구조 변화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노인빈곤율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 준비 대비 안정적 재원확보·노령층 소득확대 지원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의 기대여명은 2000년 이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런 증가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노후 준비가 필요한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앞서 3일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측면의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반면, 유소년 부양비율은 빠르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실제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년부양비율은 2000년 10.2%에서 2017년 17.7%로 증가했다. 반면, 유소년 부양비율(0~14세)은 29.2%에서 18.3%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을 보였다. OECD에 따르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45.7%였으며, 같은 통계에서 전체 노인 인구 빈곤율은 13.8%로 나타나 노년층의 노후 대비가 적절히 마련되 않았을 우려가 있다고 제기했다.

다만, 우리나라 가구 재산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이며, 이와 관련된 소득은 적절히 집계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발표된 노인빈곤율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기 위원은 고령화진입은 2000년에 만 65세 노인의 기대여명(앞으로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은 16년이었지만 2017년에는 21년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들 65세 노인이 이자율 2%의 상황에서 매년 1달러씩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000년 65세 노인의 연금 현재가치는 13.6달러, 2017년 65세 노인의 연금 현재가치는 17.0달러로 산출된다. 여기에서 현재가치의 차이는 기대여명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차이다.

즉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2017년 65세 노인이 2000년 당시 동일연령 노인과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노후대비 자산이 약 25% 증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석기 연구위원은 “간단한 연금의 현재가치 계산이 노년층의 기대여명 증가가 가계에 얼마나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의학과 의료보험제도 발전으로 기대여명의 증가세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970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의 기대여명은 0.6년 증가했지만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2.8년 증가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가까운 미래에도 기대여명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기대여명 증가세가 지속한다면 고령층 지원을 위한 재정 소요도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는 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와 정년 연장, 고령층 일자리 마련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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