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정부의 법정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저소득층 신용위험증가를 역설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정부가 저 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한 정책을 말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NICA신용정보를 이용하는 대부업 상위 69개사 ‘2019년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는 39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신용대출자는 16만명으로 전년대비 21.4% 감소했고, 대출규모도 2조원 축소됐다.

김 의원은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규모가 전년대비 2조311억원 감소, 실제 대부업 이용자 감소규모는 38만515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고신용자 감소 비율은 16.7%이나,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감소 비율이 26.3%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따른 금융당국의 전방위 사정 칼바람에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저축은행중심으로 대출심사가 깐깐해짐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대출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8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저신용자의 대출기회 박탈이 집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2018년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으로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들 피해로 나타나게 될 것을 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저신용자 대출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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