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그간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고금리 부과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서 6일 금감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동향’결과 작년 12월 중 신용취급 평균금리는 19.3%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리합리화 노력 등에 힘입어 법정최고금리 인하도 큰 폭(1.5%p)으로 하락했다.

또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효과도 있었다. 작년 2월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된 시점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하반기에도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 이에 2018년중 880억원, 연간으로 환산시 2000억원~2200억원 수준으로 감소효과가 추정됐다.

작년 수신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지속 하락했고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도 크게 축소된 경향을 보였다. 고금리대출 비중은 감소했지만,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나 차주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대부계열 저축은행 등 상위사의 고금리대출 잔액은 여전히 많았다.

실제로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월별로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중 고금리대출 비중을 보면 작년 12월 39.8%로 전년 같은 기간 67.6%보다 27.8%포인트 축소됐다. 대부계열 저축은행 등 상위사의 고금리대출 잔액은 여전히 많은 편으로 최고 1조8174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고금리대출 잔액 5개 상위사는 OK저축은행(1조8174억원) , SBI저축은행(1조1881억원), 웰컴저축은행(8189억원), 유진저축은행(6042억원), 애큐온저축은행(4162억원) 등 순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자 제도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 위해 관련법규 개정 등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고금리 대출(20%이상)에 대해 충당금 50% 추가 적립(2017.6.28) ▲인센티브 부여 대상인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 20%규정(2018.7.1) ▲작년 4분기부터 민간 중금리대출 신규취급은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2018.5.25) 등이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작년 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 정책에 맞춰 금리 운용실태 공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금리 합리화를 적극 유도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이 비해 저축은행은 금리산정체계상 아직 개선할 부분이 있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금리산정체계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향후 계획으로 ▲고금리대출 취급억제·원가절감 등을 통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유도 ▲업계와 TF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 추진 ▲대출금리 원가구조 공시강화·저축은행 고금리대출 과다 취급현황 공개 등 시장평가 유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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