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등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GA(보험대리점)는 앞으로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골자를 담은 ‘보험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대형GA(법인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 제도,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등이 도입돼 왔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에 반영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보험 판매시 상품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이 이뤄져 추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했다.

금융위는 이에 보험 모집종사자가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3단계 내부통제 ▲완전판매 집합 교육 신설 ▲e-클린보험 연계 등을 시행한다.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 강화와 의미 부여를 위해 대형GA는 보험모집 업무 등과 구분된 준법감시인 지원 부서를 두고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

3단계 내부통제는 매년 1회 영업조에서 준법감시인, 또 이사회에서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 점검 하는 3단계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도 실시한다. 이에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율을 제고해 불완전판매율(1%) 및 건수(3건)가 높은 설계사에 대상 보수교육과 별도의 집합교육(12시간)을 매년 진행한다.

특보수교육 이수기간·이수여부, 집합교육대상자 해당여부 등을 교육의무자인 보험사 및 GA가 조회·회신할 수 있도록 e-클린보험을 연계 확대 한다.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의무 주체 등도 명확해진다.

원소속 보험사가 아닌 교차모집으로 이익을 보는 교차위탁 보험사에 교육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행 실무상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시간을 고려, 5시간의 추가교육을 받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GA는 매분기 마다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기간 및 이수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미수이자 정보는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만약 보험설계사의 교육 미이수에도 불구하고 모집자격을 정지하지 않은 보험사·GA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등에 따라 일반 제재가 가해진다.

한편, GA(보험대리점)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GA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57개, 1만명 이상 초대형 GA 3개가 등장하는 등 일부 GA는 외형적으로는 금융회사 규모로 성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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