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청년이나 가정주부 등 금융거래가 적은 이용층들이 앞으로는 통신료 납부나 쇼핑 결제정보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신용정보 때문에 금융기관 서비스에 제한됐던 이용층들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아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념이 바뀐다. 이에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가명정보’개념을 도입한다.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게 했다. 개인정보는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이용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

당정은 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타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과 행정처분 의견제시권을 부여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용정보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분야에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개인신용평가사가 도입되면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도 도입한다.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신용자산 관리 서비스를 위해 흩어진 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을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도입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한 유럽연합(EU)에서 새롭게 인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선 금융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등급은 금융정보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부족한 청년이나 가정주부들은 신용에 문제가 없어도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며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입법을 당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늦은 감이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방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률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특히 내년에는 데이터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산업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경제를 활성화해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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