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9.13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월(16일 기준)까지 누계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세대수는 총 7만6236건, 가입금액은 총 16조3630억원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반환해주고 차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

작년 1월 가입세대수 1718건, 가입금액 3727억원에 불과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올해 1월 가입세대수 4461건, 가입금액 9778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10월과 이 달에 걸쳐 가입실적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11월 16일 기준 이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세대수 4531건, 가입금액 93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해당 상품이 만들어진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월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10월 가입세대수 8833건, 가입금액 1조8625억원과 비슷한 실적이다.

누적 가입실적도 가입세대수 총 7만6236건, 가입금액 총 16조3630억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합할 경우 작년 실적(4만3918건, 9조4931억원)과 비교시 2배를 뛰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9·13 대책 이후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하락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거제·창원·김해·구미 등 경상남·북도와 일부 충청권에서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됐다.

또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과 함께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까지 속출하며 세입자-집주인 간 임대차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지방뿐만 아니라 일산·김포·파주·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 전셋값이 지난달까지 전국 평균보다 높은 2.48% 하락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에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특히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작은 지역에서 보증서 발급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29일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도입·실시했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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