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시중은행이 시도기관 영업 수주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 시중은행 지자체 금고 출현 경쟁은 심각했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2014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17개 광역 지자체에 출연한 돈은 총 4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이 수천억의 출연금을 내고 시금고 주인공이 되려는 이유는 고객 유치, 브랜드 홍보, 각종 지자체 예산 관리를 통한 수수료 이익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은행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출연금 규모가 커질수록 시금고 관리를 통한 이점보다 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미 그 선을 넘어섰고 은행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행안부 예규를 개정해 시도금고 선정시 출연금 배점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시도금고 소재 지역에 대출(재투자)을 많이 하는 은행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각 관련부처 실무진이 1차 합동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첫 회의를 열고 시도금고 선정시 은행의 출연금 과당경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행안부의 예규 개정을 통해 시금고 신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은행 시도금고 기관영업 선정시 기준은 ▲총자본비율, ▲지자체에 대한 예금·대출금리 수준 ▲주민 편의성 등 수납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기여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은행 출연금 항목에 따른 점수는 100점 만점에 5점 밖에 되지 않지만 나머지 항목이 크게 다를 것이 없어 사실상 사업협력기금에 낙찰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돼 시도금고 선정에 공정성이 어긋나는 행태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행안부와 금융위가 마련한 합동 TF는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출연금을 각 지자체 세입규모와 대비해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항목별 배점을 조정하거나 출연금 배점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도 구상중에 있다.

금융위는 또 지역재투자 제도를 시도금고 선정에 연결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지역재투자는 금융회사가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실물경제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재투자(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지역재투자 평가 점수를 지자체 금고 은행 선정 기준에 넣는 방안을 행안부와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합동 TF가 은행권의 과당경쟁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정한 뒤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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