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KB금융지주 주주총회가 3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KB노조가 ‘사외이사 선임안’을 재추천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 신호탄이 될 지 여부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노조가 앞서 28일 백승헌 전 민변회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3월 정기주총시 추천했다. 이에 노동이사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차가 금융권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노조지부는 이번 사외이사후보 주주제안을 위해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노총 등 4개 단체에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의뢰했다. 그 결과, 민변에서 추천한 백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향후 우리사주조합원과 일반주주에게 발의서를 배포하고 동의를 받아 내달 초 주주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다음 달 7~8일 사이 KB금융지주 이사회에 주주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노동 존중의 태도를 지닌 전문가 추천을 의뢰했고, 향후에도 시민사회단체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2006~2010년 민변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 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거쳐 현재 사단법인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KB노조 사외이사 재추천을 필두로 ‘노동이사제’도입 현실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KB노조에서 시도하려는 사외이사제 추천은 근로참관제이고, 노동이사제와는 별개의 제도로 봐야한다는 의견이다.

KB노조의 사외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주식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분을 삼아 외부 추천을 통해 자격을 주장하는 것이다, 문 정부가 말하는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먼저, 사회·노동계에서는 아직까지 민간 영역에 본격 도입된 과거 선례가 없어 시도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그러나 1년 전 먼저 시도를 한 서울시의 사례를 거울삼아 노동이사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다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간영역기관별 모델관련 꾸준한 재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노동이사제 도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이사제는 야당의 협조·공공기관 운영법·기관운영 통과법 등으로 인한 정부의 판단상태가 남았다”며 “그러나 비공공기관(은행)의 경우 당장은 12군데 시범해보고 이게 괜찮다 하면 야당 협조를 얻어 기재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은 민간업종이라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아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홍배 KB노조위원장은 “노동이사제가 현실화되려면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은행·지주그룹 기관별 가능한 모델을 연구하고 논의해야한다”면서 “충분히 사전에 정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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