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3명 중 1명 빚 못 갚는다...취약차주 대책 시급

대출 3명 중 1명 빚 못 갚는다...취약차주 대책 시급: 산업 / 문혜원 / 2018-10-22 11:16:58

김두관 의원, “빛 못 갚는 가구 33%, 고액·다중 채무자 방안 마련해야”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전체 금융대출자 3명중 1명이 2년간 아무리 벌어도 빚을 못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두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과도한 빚 때문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00%를 넘는 가구가 32.9%라며 취약차주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이자·사회보장 보험료를 포함한 비소비 지출을 빼고 남은 소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권 대출자 3분의 1이 2년간 처분가능소득을 모두 빚 갚는데 써도 상환하지 못해 허덕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처지인 가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2014년 28%, 2015년 30%, 2016년 31.4% 2017년 32.9%으로 집계됐다. 비율이 240% 이상인 취약차주는 전체 대출가구에서 2014년 23.2%에서 지난해 27.6%으로 4년 동안 4.4%포인트 늘었다.

반면 100%이하는 감소해 2014년 52.6%, 2015년 49.9%, 2016년 48.0%, 2017 45.9%로 갈수록 줄어든 추세다.

김두관 의원은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물론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빚을 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부동산·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과 금리 역전현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면 취약 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에겐 큰 타격”이라며 “한은과 금융당국이 금융안정성과 고액·다중 채무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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