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논의 중인 2개의 저작권 관련 법안을 놓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적재산권을 인터넷상에 불법적으로 게시하고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됐으나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인터넷업체들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합법적인 사이트까지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 백악관도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사이버 안보의 위험을 증대시키며, 세계 인터넷 망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영화사, 음반사, 미디어재벌들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이들을 제외한 전 세계 인들은 이 법안에 반대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명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가 미국 의회의 인터넷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의미로 24시간 동안 영어 버전 서비스를 중단한다. 서비스 중단 시간 동안 위키피디아 영어 버전 사이트는 검게 지워진다. 이 사이트 방문자는 미국 상·하원에 상정돼 논란 속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온라인도용방지법안(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에 대한 정보만 볼 수 있게 된다.

위키피디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내 독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 의원이 투표할 이들 법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위키피디아의 공동 창업자 지미 웨일즈는 “국내외 언론자유를 위험에 빠트리고 전 세계 인터넷 검색에 충격적인 선례를 만드는 해당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을 두고 “열린 인터넷 공간에 위험한 아주 서투른 짓”이라고 비판했다. 위키피디아 영어 버전 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1일 평균 2천500만명 이상이 방문한다.

세계 최대의 검색업체 구글도 이에 동참,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페이지 링크를 메인에 게시했다. 구글 대변인은 “외국 불량 웹사이트를 막을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현명하고도 특정화된 방안이 있는데도 굳이법제화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우리의 미국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상당수 업체들과 행동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피디아의 공동 창업자 지미 웨일즈는 이와 관련해 국내외 언론자유를 위험에 빠트리고 전 세계 인터넷 검색에 충격적인 선례를 만드는 해당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라며 적잖은 의미를 부여했다. 소셜 뉴스사이트 ‘레디트(Reddit)’와 온라인 유머 사이트 ‘치즈버거’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 역시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 오바마 “새 법안, 표현의 자유 침해 한다”

미 오바마 행정부도 지난 14일 “의회가 논의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 법안은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세계 인터넷 망을 손상시킬 수 있다”면서 “자유로운 오픈 인터넷이 보장되는 가운데 해적판과 위조판을 잡는 법안이 완성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

백악관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해적, 위조 행위와 싸우되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혁신 의욕, 사이버 안보를 지키는 법이 제정되도록 의회를 돕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지적재산권 집행담당관, 연방 기술 최고담당관 및 대통령 사이버스페이스 보좌관 등 3명이 사인한 포스트를 통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사이버 안보의 위험을 증대시키며, 세계 인터넷 망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블로그에서 “온라인 상의 해적 행위와 대결하여 이를 소탕하려는 모든 노력은 정당한 활동에 대한 온라인 검열화의 위험에 대비한 다음 진행돼야 하며, 우리의 크고 작은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안대로라면 혁신과 창업의 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이 문제삼은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온라인 상으로 음악, 영화 및 텔레비젼 쇼의 불법 복제를 제공하는 역외 웹사이트를 연방 법무부가 법적 타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민간인도 이 웹사이트에 지불 창구역을 한 곳이나 광고주에 대해서 제소할 수 있다. 미 상원 역시 이달 말 비슷한 법안을 논할 예정이다.

구글, 페이스북, 야후 및 여러 기술 회사들은 지난해 11월15일 서한을 통해 이 의회 발의 법안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에 새 법적 임무와 의무 사항을 부과하면서 웹사이트를 모니터할 것을 요구한다고 경고하며 문제삼은 바 있다. 이들은 “이런 조치들은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란 뛰어난 기록을 가진 우리 업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또 국가 사이버 안보에도 그러리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 머독 “구글은 해적 리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도용방지법안(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인터넷상에 불법 게시하고 판매하는 해외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됐다. 지적재산권에 민감한 영화 및 음악 업계는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정보 기업, 시민 및 소비자 단체는 반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소송 홍수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USCC), 미국영화협회(MPAA), 미국레코드협회(RIAA) 등은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 야후, 페이스북 등 주요 인터넷업체들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합법적인 사이트까지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가 중국, 이란 등처럼 국가가 웹사이트를 검열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SOPA 법안 상정을 주도한 라마 스미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위키디피아의 서비스 중단 방침과 관련해 “정보제공 전문업체가 SOPA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위키디피아와 국내 블로그, 기타 소셜네트워트 사이트에 해악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사실이 아닌 불안감을 조장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는 다음달 관련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폭스TV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을 대거 보유한 미디어의 제왕 루퍼트 머독은 구글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루퍼트 머독(80)은 머독은 지난 14일 백악관이 미국 상·하원에 각각 상정된 SOPA와 PIPA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구글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머독은 백악관의 발표 이후 트위터를 통해 “해적질과 명백한 도적질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협하는 해적행위의 리더 구글은 영화를 공짜로 실시간 재생하고 그 영화를 이용해 광고를 팔고 있다. 수백만 달러를 로비에 퍼붓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영화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작가와 배우들이 위축될 것”이라면서 “해적질이 영화 산업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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