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일 경제불황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대부업·다단계 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임금체불·취업사기·부동산 거래질서·청소년성매매를 민생침해 7대 분야로 선정, 단계적으로 집중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구당 평균 부채액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2010년 가구당 6577만원에서 2011년엔 7336만원으로 증가 했으며, 전국 가계부채 총액은 2011년 9월 기준 628조원(서울 202조원)에 이른다.

이같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대부업 이용자는 전국적으로 220만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도 2010년 기준 7조5000억원으로 급증해 이와 관련한 서민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단계, 전자상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민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1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에 접수된 임금체불은 5만9836명 2921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서민들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지난 16일 경제불황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은 각 부서의 개별 추진 대책을 종합,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해 민?관 거버넌스 역량을 한 데 모아 대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는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크게 사전예방활동·민?관 협력체계 구축·사후구제시스템 강화로 요약된다.

서울시는 “점검과 단속활동에 치우쳤던 기존 대책과는 달리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전 예방과 재무?금융·심리·법률상담을 통한 사후 구제활동까지 전방위적으로 계획했다”며 “지금까지의 민생대책과는 차별화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앞으로 민간과 협조해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더 큰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삶의 안정과 행복을 되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 대상 경제교육·모니터링 강화

서울시는 민생침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희망경제교육’ 실시, 시민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시스템 구축·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희망경제교육’은 저소득층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법, 권리 구제절차 교육 및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 등을 목표로 민간단체 교육프로그램과도 연계, 재무상담사, 교수, 민간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단체·주부회원·금융기관 퇴직자 등 전문인력 100명을 위촉 생활정보지·전단지·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과장 정보를 발굴하고 신고하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운영, 서민피해 미연 방지에 나선다. 서울시는 “모니터링 활동결과를 모든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신고 편의를 도와주는 온오프라인 피해신고 시스템도 구축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민생침해 시민참여센터를 개설해,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120다산콜센터를 통한 전화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시청 다산플라자내 소비생활센터를 통한 방문접수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민생피해 사례와 대응요령, 피해구제방법 등을 리플릿·포스터·영상물 등으로 제작해 서울역과 각 구청 민원실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배포·상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민생침해 근절대책 민?관 협의회’ 구축 합동단속 실시

서울시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민생침해 문제 해결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YMCA등의 단체와 변호사 및 교수 등의 민간위원과 시의원·경제진흥실장·여성가족정책실장·도시계획국장·행정국장 등의 시 관계자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민생침해 대책을 전담 추진하기 위해 2팀으로 구성된 ‘민생침해 근절대책 테스크포스’를 서울시 경제진흥실에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생대책TF는 협의회 운영·예방교육 및 홍보 등 민생침해 대책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부서별로 4개의 별도 대책반을 마련해 보다 세부적인 대책추진에 나선다. 여성정책담당관은 ‘청소년성매매 대책반’을 운영하며, 일자리정책과는 ‘임금체불대책반’, 일자리지원과 는 ‘직업소개대책반’, 토지관리과는 ‘부동산대책반’을 별도로 운영, 단속의 전문성과 예방활동 및 구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시?자치구간 협조를 통한 합동단속도 분야별로 연 3~4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5대 권역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시기별 중점단속 분야를 선정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며, “첫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16일부터 약 2주간의 접수결과를 분석, 2월 중에 첫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재무·심리·법률분야 민간전문가 상담

또한 서울시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금융?재무·심리치유·법률구조 상담을 통한 피해시민에 대한 사후구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17개소)와 서민금융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을 활용, 재산상 피해에 대한 회복 지원과 가계 부채해소, 저축증가 등 재무개선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20명의 재무상담 인력이 대기하고 있으며 점차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 3월부터 운영 예정인 각 자치구별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출청소년 성매매나 다단계 판매업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각 자치구별 ‘정신보건센터’나 ‘늘푸른여성센터’를 활용 심리 치유상담도 실시한다. 여기에 민간심리상담협회 등과 협력,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법대부업, 부동산 거래사기, 취업사기, 체불임금 등 경제적 손실 원상회복을 위한 법률적 상담을 위해 ‘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상담 등을 통해서도 회복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의 대책으로 전환해 보호할 계획이다. ‘희망온돌 프로젝트’로 구축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틈새계층지원사업’, ‘신용 Re-Start’등 서울시 복지사업과 연계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수시 정책 피드백을 통해 이번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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