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제3·4의 새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작업에 속도를 낸다. 이에 금융기관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도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내년 5월 중 최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혁신ICT 기업에 보유 지분 범위를 34%까지 확대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실현되면서다.

내년 1월 17일 시행예정되면서 은산분리 원칙 대전제 아래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키로 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구체적인 인가 계획으로는 내년 1월 중 인가설명회와 평가항목, 배점 등을 발표한다.

이어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예비인가 신청 후 두 달 뒤인 내년 5월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본인가 발표는 예비인가를 신청한 뒤 1개월 이내에 하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인가 매뉴얼 관련 온라인 질의응답 페이지를 개설해 관련 문의를 우선 받기로 했다. 이에 예비심사항목으로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인터넷저문은행법령을 고려해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이번 평가의 쟁점으로는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감안해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혁신성’에 높은 배점을 둔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 명시한 ‘중금리대출’과 ‘서민금융 지원’ 등 ‘포용성’ 점수도 인가 심사에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는 이유로 지난 12월 초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은행업 영역 중 가계대출 시장의 경쟁도가 낮아 가계대출 특화 인터넷은행 신규 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업이 활발한 일본과 영국이 각각 9개, 6개 인가를 해 줬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에서는 2개 이하의 추가 인가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는 다만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없으면 최종 인가는 1개만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 등 제3인터넷전문은행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어떻게 참여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금융권에서는 5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과 이미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참여해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로 올라있다. 시장에서는 인터파크, SKT, 키움증권, 신한은행, 네이버 등을 유력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거론된다. 일찍이 인터넷은행 인가에 관심이 많았으나, 모기업인 다우기술(지분 47.7%)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기존 법상에서는 인터넷은행 진출을 실현할 수 없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양한 사업모델을 가진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해외 인터넷은행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주체가 금융회사·자동차·IT·유통기업들로 다양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터넷전문은행도 이자수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이자수익 비중이 10∼20%대에 불과했다. 이에 기존 은행과 유사한 사업모델을 가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유통이 융합해 ATM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본의 세븐은행이나 자동차 금융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미국의 앨리 뱅크(Ally Bank) 등 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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